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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10·15 부동산대책 발표 │ 규제지역 총정리 + 실시간 조회 링크
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도시를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대출한도·토지거래허가 · 실거주의무 · DSR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규제지역 리스트 → 대출 제한 → 효력 시점 → 실시간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💡 핵심요약 • 서울 25개 전 자치구 규제지역 지정 • 경기 12곳(과천·광명·성남·용인·하남 등) 추가 • 주택담보대출 LTV 40% 한도 적용 • 15억 초과 주택 대출 최대 2억 • 토지거래허가 + 2년 실거주의무 시행
🔍 10·15 대책 규제지역 실시간 조회하기 서울·경기 지정구역 및 대출 제한 정보 한눈에 보기
1️⃣ 서울·경기 규제지역 확대 현황
- 서울: 25개 전 자치구 (강남3구 + 용산구 포함 전지역)
- 경기: 과천·광명·성남(분당/수정/중원)·수원(영통/장안/팔달)·안양동안·용인수지·의왕·하남 등 12곳
- 모두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+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삼중 규제 적용
2️⃣ 대출 규제 내용
- 무주택자 LTV: 기존 70% → 40%
- 시가 15억 이하 주택 → 최대 6억 대출 가능
- 15억 ~ 25억 이하 → 최대 4억
- 25억 초과 → 최대 2억 대출 가능
- 토지거래허가 지역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의무 발생
3️⃣ 시행 시점 및 유예 조건
· 10월 16일(목)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
· 10월 20일(일)부터 토지거래허가 적용
· 10월 15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납입 완료 시 일부 종전 규정 적용
4️⃣ 시장 영향 및 대응 전략
- 서울 전역 규제로 투자수요 비규제 인접지역으로 이동 가능성
- 대출 심사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계획 점검 필요
- 계약서 작성일·계약금 납부일 확인으로 규제 시점 이득 가능
5️⃣ 부동산 시장 핵심 포인트
| 구분 | 변경 내용 | 기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LTV (무주택자) | 40% | 70% | 실수요 대출 축소 |
| 대출 한도 | 최대 2억 ~ 6억 | 최대 6억 | 주택 가격별 차등 |
| 실거주의무 | 2년 의무화 | 없음 | 토허구역 내 적용 |
| 적용 지역 | 서울 + 경기 12곳 | 부분 적용 | 규제 범위 확대 |
6️⃣ 결론 · 체크리스트
•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 + 경기 핵심 도시를 포괄하는 대규모 규제 패키지입니다. • 대출·거래·보유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거주 · 투자 모두 즉시 확인 필수! • 특히 10/16 이전 계약 기준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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